부동산 #2. 임대차3법 中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 족보의 폴머니(FM)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알기에 앞서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3법이란?
지난 20년 7월 30일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법안을 말해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날인 21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는 첫 전월세계약 이후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계약만기 2개월~6개월 사이에 알려야합니다.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을 할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할 수 없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행 일정
- 21년 4월 19일부터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곳부터 시행(*시범지역 : 아래 확인)
- 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군(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시 모두 신고 필수!
■ 신고 의무를 가지는 임대차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예시 아래 카드 참조)
■ 신고 대상 주택
- 주거용이면 모두 신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오피스텔 사무용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 X
(* 여기서 골자로 봐야하는 것이 고시원이나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단기계약(3개월 혹은 6개월 등)도 상기한 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은?
- 신고 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정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임대차 신고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세 내용 아래 카드 참고)
단! 여기서 갱신계약일 경우에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갱신계약일 경우 종전임대료가 얼마였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 건가요?
- 원칙으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신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 공동으로 날인한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 혹은 임차인 둘 중 한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계약하시는 당사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르신 분들께서 임대차 신고 관련 내용에 대해
어려워하실 경우 부동산 중개사 혹은 자녀분들이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
■ 그럼 신고는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오프라인 신고를 할 경우,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pdf 혹은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본인들의 보증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며,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임대차 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보증금 본인이 꼭꼭! 잘 챙기세요
■ 만약 거짓 혹은 허위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죠?
-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며,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와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4만원부터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단, 22년 5월 31일까지 약 1년동안은 임대차 신고법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래요!
■ 임대차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ㅎㅎ
국토부 자료에서 가져온 기대효과들입니다.
■ 출처!
-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2021년 4월 15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택임대지원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