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분석! (feat. 규제지역 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여러가지 주요 안들이 나왔네요.

 

1️⃣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서울 :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 제외 전역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경기 : 과천-광명-성남(분당, 수정)-하남 4곳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2️⃣ 용산, 강남 3구 제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3️⃣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 최대 3년

- (전매제한) 비수도권 최대 4년 > 최대 1년

 -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특별공급 가능

(기존 중도금대출 12억 / 특별공급 9억 투기과열지구 기준)

 

4️⃣ 처분조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 처분 의무조건 폐지

5️⃣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6️⃣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예정

- 전세사기 대책으로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 HUG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 단축 + 무료 법률 상담지원

- HUG PF대출 보증 확대

2023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 자료